어제의 깜짝 소식은 트럼프가 일론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부서에 임명하는 것.
정부 효율성 부서는 처음들어보았고 바로 임명이 가능한지 궁금했는데
기사에 너무 잘 나와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요약]
-정부 효율성 부서는 무엇인지?
-왜 임명을 했고 무엇을 위한 부서인지?
-장애물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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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일론머스크가 주장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란?
2024/11/14
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 관료 조직을 해체하고 최소한 하나의 연방 부서를 없애려 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새로운 기관, 즉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농담처럼 들린다면, 사실 그 유래는 맞습니다. 이 부서는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발상으로, 그가 애착을 가진 디지털 화폐 '도지코인'(Dogecoin)의 마스코트를 기리기 위해 "DOGE"라는 약어를 만든 것입니다.
목표는 거대합니다: 정부 지출 2조 달러 삭감. 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포괄적인 목표는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모두에게 오랫동안 어려운 과제였으며, 머스크가 이끄는 이번 노력도 이전의 적자 감축 시도를 좌절시켰던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효율성 개선 노력은 두 사람이 이끌 예정입니다. 머스크와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로, 그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에게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 도지코인의 약어를 딴 정부 효율성 부서. 정부 지출 2조달러 삭감을 위한 부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로가 이끔.
2.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이 부서는 진정한 의미의 "부서"가 아닙니다. 부서는 영구적이며,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설립되거나 해체될 수 없습니다. 대신 트럼프는 이 조직이 정부 외부에서 운영될 것이며, 2026년 7월까지 해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이건 외부에서 운영되는 조직이며 26년 7월까지.
3.
운영 방식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1972년에 제정된 연방 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을 통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공공 및 민간 부문 참가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 조직은 약 1,000개의 연방 자문위원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위원회 운영 비용은 총 3억 9,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 아직 명확한 운영지침은 없지만 공공 및 민간부문 참가자의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의 가능성.
4.
윤리적 문제는?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를 연방 자문 위원회에 임명하면 이들은 이른바 특별 정부 직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s)이 됩니다. 이러한 직위는 무급으로도 가능하며, 연방 기관이나 백악관에서 최대 130일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전직 생명공학 경영자인 라마스와미와 머스크에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직위는 공직자에게 자산을 공개하거나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자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무급으로 가능. 기관이나 백악관에서 130일동안 일함.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논의와 결정에서 배제되도록 요구하는 연방 윤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머스크에게 특히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회사인 스페이스X는 연방 정부와 15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또한 머스크의 기업들은 뉴욕 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 20개 이상의 연방 규제 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윤리적 규제는 머스크가 연방 정부와의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특정 논의나 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그의 활동에 복잡성을 더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직면할 잠재적 이해충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미 연방정부와 150억 달러이상의 계약 체결, 규제기관 조사 20개이상 받은 이력이 있어, 본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논의나 결정에 장애물이 될수도.
6.
목표는 무엇인가?
트럼프는 이 그룹이 “정부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백악관 및 관리예산처(OMB)와 협력하여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지금껏 보지 못한 창의적이고 기업가적인 접근법을 정부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구상을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백악관과 관리예산처와 협력하여 대규모 구조개혁을 하고 창의성을 도입
7.
DOGE의 삭감 목표는 얼마나 될까?
머스크는 $2조 달러의 지출 삭감을 목표로 세웠지만, 이는 연간 절감액인지 아니면 10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발표에서 연간 수치를 언급하며, “우리는 연간 $6.5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에 존재하는 막대한 낭비와 사기를 제거할 것입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연간 목표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전에는 실행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시도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는 실행되지 않은 지출 삭감 계획들이 많습니다. 2010년 심슨-보울스 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퇴직 연령 연기, 의료 비용 제한, 세금 혜택 철폐 등을 통해 약 10년에 걸쳐 $4조 달러의 삭감을 제안했지만, 의회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1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타협”을 시도하며 결성한 ‘슈퍼위원회’ 역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어진 정부 셧다운과 공화당이 예산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활용했던 부채 한도 문제도 단기적 해결책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2016년 “빠르게”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고 약속했지만, 2021년 그가 퇴임할 당시 미국의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진지한 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 같은 엄격한 긴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는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퇴역 군인 혜택과 같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지출 삭감은 다른 방식으로도 시도는 있었지만, 실행이 안되거나 합의가 어려웠음.
8.
어떤 항목들이 삭감할지?
트럼프는 교육부를 폐쇄하고 정책과 자금 지원을 다시 각 주로 이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선거 후 머스크와 대화한 공화당 하원의원 다렐 아이사(Darrell Issa)는 머스크가 특히 메디케어 사기 방지와 공공 토지 판매 확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 트럼프: 교육부 폐쇄
머스크: (카더라) 메디케어 사기, 공공토지 판매
9.
트럼프는 위원회가 “대규모 낭비와 사기”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낭비, 사기, 남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보수 정치인들의 구호였으나 그 성과는 엇갈렸습니다. 정부 회계청(GAO)은 연간 약 2,330억 달러에서 5,210억 달러가 사기로 인해 손실된다고 추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2020년에 서명한 코로나19 지원 패키지였으며, 2023년 AP의 리뷰에 따르면 팬데믹 구호금 4.2조 달러 중 10%가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낭비는 보다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2011년 이후 GAO는 의회에 2,018개의 권고 사항을 담은 14개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 약 3분의 2는 채택되어 약 6,675억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DOGE가 제안하는 사항을 대중이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연방 법은 자문위원회의 회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모든 활동이 “최대 투명성을 위해 온라인에 게시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중의 의견을 게임처럼 받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금 낭비에 대해 가장 어처구니없는 지출을 위한 리더보드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매우 재미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의회 없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머스크의 역할을 승인하는 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의회는 헌법에 따라 지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삭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회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974년 법률의 핵심 조항을 도전할 계획인데, 이 법은 현대 연방 예산 프로세스의 기초가 됩니다. 이 조항, 즉 예산 집행 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은 의회가 예산을 취소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할당된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작년에 “예산 집행을 되돌리면 우리는 깊은 국가를 파괴하고, 늪을 없애며, 전쟁광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자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10.
결론
아직 구체적인 활동 방안은 없지만, 재산 공개나 무급으로 해당 기관에서 일할 수 있음.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외부조직. 그러나 정책은(삭감) 의회의 승인 필요. 일론머스크는 본인이 규제를 받거나 계약 성사된 건들이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제외될수도. 명목상으로는 관리예산처와 백악관과 협력하여 구조개혁하여 2조달러 지출 감소 및 창의적 접근. 필요. 물론 이전에도 지출삭감에 대해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긴축을 위한 시도가 어렵거나 합의가 어려움. (이미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삭감해야하니까). 트럼프와 머스크의 발언으로 추측컨데 교육부 폐쇄, 메디케어 사기, 공공토지 판매. 낭비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낭비는 주관적. 회의가 공개되어야해서 온라인에 게시를 예측함.
긴축하려는 의도과 확실. 일론 머스크를 전략적으로 활용. 과연 긴축에 대해서만 논할지..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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