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직원, 2024년 대한민국에 대한 제4조 임무 완료 읽기

 

 

IMF 직원이 특정 국가를 방문하고 집행사실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을 기록한다.

이번 11월 20일 방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한다.

 

 

IMF 한국>>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11/19/pr-24427-republic-of-korea-imf-staff-completes-2024-article-iv-mission

IMF Staff Completes 2024 Article IV Mission to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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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직원, 2024년 대한민국에 대한 제4조 임무 완료 읽기

2024/12/07

 

 

1.

"현지 방문 종료 보도자료에는 특정 국가를 방문한 후 IMF 직원팀이 전달하는 예비 조사 결과가 포함됩니다. 이 성명서에 표현된 의견은 IMF 직원의 견해를 나타내며, 반드시 IMF 집행이사회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방문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관리 승인을 거쳐 IMF 집행이사회에 제출되어 논의와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충격에 대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의 활력을 되찾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 여전히 주요 과제입니다.

-2025년 성장률은 2.0%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정책의 정상화, 환율 유연성, 점진적인 재정 긴축, 그리고 표적화된 금융정책의 조합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 자본 배분 개선, 생산성 강화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혁을 진전시키는 것은 지정학적 경제 분열, 기술 변화,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와 같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글로벌 충격에 회복하고 있으며 25년 성장률은 2.0으로 예상/ 인플레이션 2%근접 예상.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 자본 배분, 생산성 강화 중요 과제

 

2.

서울: 국제통화기금(IMF) 팀은 2024년 제4조 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라훌 아난드 한국 미션 총괄 책임자의 주도로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논의가 종료된 후 아난드 총괄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견고한 경제 기초와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덕분에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글로벌 충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은 회복되었으며,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으로 감소했고,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무역 패턴, 기술적 변화, 그리고 기후 취약성에 적응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수요의 회복이 미약해 일부 상쇄될 것입니다. 2025년에는 경제가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생산 격차가 해소됨에 따라 실질 GDP가 2.0%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으며, 2025년에는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으며,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 중기적으로 인구고령화 속 성장 잠재력, 무역 패턴, 기술적 변화, 기후 취약성 적응을 원함. 

24년은 반도체가 캐리했지만 국내 수요는 미비해 아쉬움. 경제 전망 불확실성 높음.

 

3.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해 있지만,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입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데 국한되어야 합니다. 당국이 구상한 2025년 예산안의 재정 긴축과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지만, 장기적인 지출 압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다 야심 찬 재정 긴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환영할 만하며, 당국은 취약성이 있는 부문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통화정책이 추가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경제 개혁은 구조적 전환 속에서 성장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제약을 완화해 한국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며,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등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높은 민간 부채 수준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며,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자본 배분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최근 외환시장 및 기업가치 향상 관련 개혁은 좋은 출발점입니다. 노동 및 상품 시장 개혁을 통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SMEs)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혁명을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감소하는 노동력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인플레이션은 2%지만 불확실성이 높으니 통화정책에 대한 정상화 필요. 외환 시장 개입은 적절하게만 개입요청. 

좀더 긴축 재정 요청. 부동산 금융 위험 지적. 출산율, 여성 노동 증진, 외국 인재 유치등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 필요. 

 

 

4.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우선순위로는 혁신 촉진, 공급망 다각화, 서비스 수출 증진이 포함됩니다. 고령화 관련 지출 수요를 충족할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적 재정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금 제도 개혁, 재정 규칙 도입, 세수 증대, 지출 우선순위 설정 등이 요구됩니다. 인공지능(AI) 도입 준비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합니다. 한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당국이 최근 발표한 '역동적 경제 로드맵(Dynamic Economy Roadmap)'에 명시된 구조적 개혁을 신속히 이행하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문 기간 동안 생산적인 논의와 탁월한 지원, 그리고 따뜻한 환대를 제공해 주신 당국과 관련 이해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글로벌 무역환경 경쟁력 유지 촉구. 고령화 해결을 위한 연금 제도, 재정 규칙, 세수 요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