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지연하려는 바젤3 협약 알아보기

 

트럼프의 아젠다를 살펴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하려했던
바젤 3협약을 지연"하려한다는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바젤 3협약은 무엇이며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가져올지 확인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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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지연하려는 바젤3 협약 알아보기

2024/11/13

 

1. 바젤3 개요

재정적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기 자본을 비축하는 개혁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규칙세움.

한번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메인 은행들이 1) 최소 자본 2)레버리지 3) 유동성 조건을 합의 
*유동성 보장 비율 (LCR) : 30일 이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품질 유동성 자산

[주요 항목]
1.은행 부문의 규제, 감독 및 위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 규제 협정
2.28개국의 중앙은행 컨소시엄은 2007~2008년 금융 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에 고안
3.국가 경제와 금융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진화하는 프레임워크의 일부
2017년에 시작된 최종 시행령인 바젤 III 엔드게임은 2024년에 종료되고, 규정은 2025년 중반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유동성 문제로 바젤3은 1,2에 비해 지연

 

=> 결국 100% 현금이 아니여도 얼마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자산을 보유하느냐가 문제.

 

2. 바젤 역사

바젤 I과 바젤 II라고 불리는 개혁이 있었어도 과도한 레버리지와 부족한 자본금을 갖고 있음.

 

바젤 1

1988

레버리지와 부족한 자본금

원래 G10 국가 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조직

위험 가중 자산의 8%를 보유

 

바젤2

2004
부실한 거버넌스와 위험 관리, 부적절한 인센티브 구조, 과도한 레버리지의 은행 산업을 붕괴
신용 위험을 넘어 운영 및 시장 위험(시장 가격의 변화로 인한 손실)을 설명하기 위해
위험 계산을 위한 보다 정교한 모델을 도입

3.

바젤3

2025년 시행예정 

대상: 자산이 1,000억 달러를 넘는 은행은 잠재적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준비금으로 보유 (메인은행)

1티어.자기 자본 및 준비금 (은행 핵심 자본)

2티어. 개되지 않은 준비금 및 무담보 종속 채무 증권과 같은 은행의 보충 자본

바젤1과 동일하게 총 자본비율은 8%지만, 안정성 높은 자본들로 구성되어서 자본 자체 퀄리티가 중요함

 

=> 8%으로 동일한 자본비율이지만 퀄리티가 좋아야함. 내년 시행예정이었으나 트럼프의 정책으로 미지수.

 

자본 버퍼 도입
최소 자본 비율 이상 유지 필요
-자본 보존 버퍼(CCB) :위험 가중 자산의 2.5%에 해당하는 CCB를 유지
-역주기적 자본 완충액(CCyB):규제 기관은 과도한 신용 성장 기간 동안 은행에 추가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 추가 부과금 : 위험 가중 자산의 1%에서 3.5%에 이르는 이 추가 자본 완충금

 

레버리지 및 유동성 측정
1.1등급 자본을 은행의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최소 비율 요건은 3%
2.30일 동안 지속되는 상당한 유동성 스트레스 기간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고품질 유동자산(HQLA) 준비금"을 보유
3.순 안정 자금(NSF) 비율 은행의 "사용 가능한 안정 자금"(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적 지평을 가진 자본과 부채)을 자산의 유동성, 미결제 만기 및 위험 수준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안정 자금의 양

 

효과

단기적으론 대출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수 있으나, 건정성이 높아져 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음

은행 이익율에 타격을 줌 (실제로 대형 은행들은 반대 광고를 진행)

은행주 투자의 안정성이 높아짐

 

4.

생각

원래대로라면 25년에 바젤3이 시행이 되었어야 했는데 트럼프가 시행지연을 말했기에,
그대로 은행의 수익성이 보장되고 반대광고 비용이 줄어들고 배당금은 그대로 지급가능해서 은행주가 오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바젤이 미뤄졌다고 은행이 오르는건 아닐듯.)

다만, 은행의 안정성 자체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빚으로 쌓아올린 잔치가 언젠간 와르르 무너질수도.

결국에 은행도 현금을 갖고 있지 않는다. 30일동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질좋은 유동자산이 중요한것.

5.

레퍼런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b/basell-iii.asp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62315/what-minimum-liquidity-coverage-ratio-bank-must-have-2016-2019-under-basel-iii.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