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관리를 위한 ‘외부 국세청’ 신설 제안 - 블룸버그 기사 읽기

 

 

트럼프의 관세관련 정책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외국세금 국세청' 의 신설 제안이다.

관세를 한다면?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불안 임솨, 무역 흐름 왜곡, 수익 가능성에 대한 걱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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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관리를 위한 ‘외부 국세청’ 신설 제안 - 블룸버그 기사 읽기

2025/01/16

 

 

"트럼프, 관세 관리를 위한 ‘외부 국세청’ 신설 제안"

• 트럼프, 자신의 정책 비용을 상쇄할 방법으로 관세 제시
• 경제학자들, 트럼프의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 위험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1.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관세 징수를 위한 ‘외부 국세청’ 신설 계획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책임을 맡는 “외부 국세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의 포괄적인 무역 관세 공약을 이행할 의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다.

“나는 관세, 관세 수입, 그리고 모든 외국 소득을 징수할 외부 국세청을 신설할 것입니다,”라고 트럼프는 화요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했다.

“우리를 통해 돈을 버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무역 대가를 물릴 것이며, 그들도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은 외부 국세청의 탄생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 외부 국세청을 신설해서 관세, 관세 수입, 모든 외국 소득을 징수할것.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구체화할 계획 진행.

 

2.

트럼프의 ‘외부 국세청’ 구상, 구체적 내용은 미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정부 기관을 신설할 계획인지, 아니면 기존 정부 기능을 새로운 이름으로 브랜딩하려는 의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즉각 이 아이디어를 조롱했다.

“그냥 ‘계획의 개념’ 같은데요, 그렇죠?”라고 하원 세제 작성 위원회 최고 민주당 의원인 매사추세츠 주의 리처드 닐 의원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트럼프가 의료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을 언급하며 이같이 비꼬았다.

현재 관세는 세관 및 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징수하고 있다. 이 기관은 서류 검토, 감사, 벌금 및 관세 징수를 수행하며, 수집된 자금은 재무부 일반 기금(Treasury Department’s General Fund)으로 입금된다. 관세 수입은 연방 수익의 2% 미만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번 구상은 관세를 외국 수입품에 부과해 정책적 의제의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를 부각시킨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대신 관세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당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으로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고 기업들이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도록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관세는 증가하는 재정 적자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이 소식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며, 관세 수입은 이미 세관 및 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징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능은 알렉산더 해밀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관세 수익이 외부 수익이 아니며, 이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관세 수입을 징수하는 기존 연방 기관을 중복으로 만드는 눈속임 브랜딩에 불과합니다,”라고 맨해튼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상원 재정위원회의 전 공화당 직원인 브라이언 리들(Brian Riedl)이 말했다. “이는 외부 수익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부담하는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새로운 수익 기관을 신설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관세 수익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 경제학 디렉터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전직 관료였던 어니 테데스키(Ernie Tedeschi)가 말했다.

“새로운 기관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CBP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관세 수익을 징수하는 일상적인 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테데스키는 말했다.

 

=> 현재 관세는 연방 수익이 2%미만. 민주당 비판적인 태세.

미국 내 납세자들 보다  관세를 통해 충당해서 재정적자를 상쇄하려면 의도.

일부는 관세는 외부 수익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될거라 예측.

 

 

3.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11월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 국경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 및 마약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짐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위협한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를 올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무역 흐름을 왜곡하거나 축소시키며, 대통령 당선자가 예상한 수익을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많은 월가 경영진과 기업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의 관세 도입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과 기업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새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관세를 점진적으로 매달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강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 급등을 피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다.

이 제안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트럼프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 엔다 커런(Enda Curran)의 보조 자료 포함

 

=> 트럼프는 기존에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60% 관세 다짐.

불법 이민 및 마약 밀반입 방지를 위해 국경 강화를 해야 관세를 완화하겠다.

관세를 한다면?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불안 임솨, 무역 흐름 왜곡, 수익 가능성에 대한 걱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