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의 정책 : 슈퍼 301조의 부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 301조 부활했다는데 어떤 정책인지 살펴보려 한다.

사실상 WTO의 자유무역 기조때문에 실행되지 않던 미국 중심의 무역법중 하나.

당선 이후에도 해당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 미리 살펴보면 좋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을 최우선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음.

출처: 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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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트  트럼프의 정책 : 슈퍼 301조의  부활?

2024/11/09

 

1.발단.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가능

 

2.요약.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차별적/광범위한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통상법 301조

 

3.정보.

세계에서 소비가 많은 미국시장이기에 미국 수출이 필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
우선협상대상국가: 불공정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4.시행.

1989년, 1990년

우선협상대상국 선정 > 미국 의회 보고 > 당사국과 12~18개월 협상 > 수정철회는 언제든 가능, 미수정시 4년이후 소멸

1984 레이건이 한국에게 삼성, 엘지, 대우 전자의 브라운관 컬러TV 15% 관세 부여

 

5.조치

-국가의 특정 상품에 100%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

-수입쿼터(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 실시

-용역에 대한 제한 및 부과금 적용

-무역협정 철폐 등의 보복조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6.의견.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이며 중국과의 마찰을 불가피 할수도 있음.

IRA 폐지와 더불어 무역에 관해 눈여겨봐야할 트럼프 정책중 하나.

1984년 삼성, 엘지, 대우 전자의 브라운관 컬러TV 15% 관세 부여한것 처럼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에 손을 댈수도 있음! 그렇다면 국장 전체가 악화되겠지.

중국과 더불어 한국에는 어떤 칼질을 할까 지켜봐야겠음.

한국도 미국의 무역적자국 중 하나.

 

출처: 삼정 KPMG

 

다만 자국내 장비 국산화, 노동력 투입 효율, 산업정책을 통해 산업 의존도를 낮춘 중국보단
멕시코의 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

7.체크포인트

1) 한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지
2) 자국 경쟁력이 없는지
3)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지 (직간접적)

 

단어
트럼프 노믹스: 트럼프의 경제 정책
:국가 경쟁력이나, 불공정 경쟁 시정 총력, 자국 기업 중심의 경제 추구

 

 

레퍼런스
- 기획 재정부: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564
- 네이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987&cid=43667&categoryId=43667

- 삼정 KPMG

-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1974%EB%85%84_%ED%86%B5%EC%83%81%EB%B2%95_%EC%A0%9C301%EC%A1%B0

-LG 경제 연구소
https://www.lgbr.co.kr/report/view.do?idx=19562

 

다음 포스팅은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으로 돌아오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