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IRA 폐지에 대한 공부

 
 

 
IRA (U.S. Inflation Reduction Act)
바이든의 IRA를 트럼프가 폐지하고자한다. 하지만 명분이랑 다른 실제 미국이 취하는 이득 + 주변 국의 영향을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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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IRA 폐지에 대한 공부

2024/11/07

 

1.출처

💖삼일 법인 회계 : 삼일 법인 회계에서 요약을 잘 해주셨다.

 

2.요약:
명분: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법 목적: ‘미국의 자립법’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이 법안의 핵심

 
1.전기차, 배터리,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미국 내 생산 촉진
-친환경차 세액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Capex(시설투자) 지원금
 
2.IRA 핵심 내용 ⓛ 미국에 배터리 최종 제조 공장을 의무적으로 확보
② 우려 집단의 부품(2024년), 광물(2025년)은 사용 금지
→ 전차적으로 북미 조달 비율을 늘림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 →미국 내 생산 시설 구축한 국내 배터리 및 태양광.풍력 기업들에게 호재
’24년 1월 18일, 친환경차 보조금 수령 조건에 해당되는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

• FEOC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1) 중국 외 지역서 생산, 2) 중국자본 지분율 25% 미만, 3) 중국(정부)에 실질적 통제권한(소유/통제/관할/지시) 없음이 필요함
• 자동차 제조사는 2026년 말까지 핵심광물 추적시스템 구축해야 함

22년 8월 바이든에 의해 발효된 IRA는 ’24년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
트럼프의 ‘IRA 정책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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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국내 조달 비율을 늘리기 위해 해외 우려기관(FEOC)에 대한 일종의 규제. 미국 조달의 경우에만 세액 공제 및 지원금 지원. 바이든이 지지하는 IRA는 트럼프 폐지 주장. 트럼프 행정부의 추후 IRA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이외의 회사들이 추가 관세나 세금을 부과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