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이란?

 
 
트럼프노믹스 2.0 을 공부하면서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 중 무역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환율을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있는 법안이다.
일종의 환율 부문에서의 슈퍼 301조로 비유되니 이해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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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트  트럼프의 정책 :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이란?

2024/11/10
 

 
발단.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장 환율조작관련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과 오린 해치(Orrin Hatch), 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을 땀.
 
상세 정보.

출처: 뉴스인사이트

제 9절로 이루어져있는데 그중 가장 관심있는건 제 7절. 환율 및 거시경제에의 개입.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
미국 재무부는 16년부터 환율 조작 의심국을 포함한 발표 진행. > 180일 이내 심층 보고서 작성 > 시정요청 (환율 저평가 +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 > 1년 이내 시정 필요
 
[보고서 목록]
관찰
① 쌍방무역수지,   ② 경상수지,③ 경상수지/GDP, ④ 최근 3년 동안의 위③의 변동율 추이 및 ⑤ 외환보유액/GDP


+ 의심의 경우 추가 내용 작성
① 외환시장 발전 및 외환시장 개입의 실상, ② 실질실효환율(특히 저평가) 추이, ③ 자본거래 규제의 변화 및 무역규제 변화 및 ④ 외환보유고의 축적동향과 추세

[조작 의심국]
2개 일치: 관찰 대상 / 3개 일치: 조작 의심
-미국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
-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한국은 24년8월 누적 기준으로 무역흑자 445억 달러로 미국에 대해 200억 달러 이상 달성.
16년도에 관찰대상으로 지정. 23년도에 해제.
 
[시행 1년이내 미이행시]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시행.
-환율정책보고서 작성
-양자협의 강화
-시정조치 도입
-미 행정부 내 환율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잡담.
미국에서도 달러에 대한 환율조작을 의심한 국가를 리스트업 하고 있구나.

결국 미달러 환율은 조작하기 어렵고 조작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시정조치를 제안할수 있음.
세계 소비가 많고 미국에 대한 수출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법안.
 
 
단어.
경상수지: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
환율 관찰 대상국
 
레퍼런스.
네이버 지식 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2923&cid=42107&categoryId=4210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77518&cid=42107&categoryId=42107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A%B2%BD%EC%83%81%EC%88%98%EC%A7%80
뉴스인사이트: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3